종부세 폐지론 부상… 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년 만에 개편 논의에 휩싸였다. 민주당조차 종부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투기 방지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종부세 문제점을 분석하고 왜 폐지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조세의 목적이나 기능에는 '집값 상승 억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도 집값 상승을 이유로 보유세를 인상하지 않는다." -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세제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중산층에 큰 부담을 주는 '세금 폭탄'이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종부세의 '부유세' 기능이 약해진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실수요자에 대한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일 국내 주요 세제 전문가들은 종부세 존폐 논란에 대해, 종부세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징벌적 제도로 변질되었고 집값 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