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막혀 결국 반전세"… 오피스텔·빌라 규제 완화 절실

최근 동작구에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억4000만원이라는 평균적인 가격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니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오피스텔이 작년 2억3000만원에 증여된 기록이 있어, 이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데,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2억700만원 이하이어야 했다. 결국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만원’ 반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했다.

이처럼 매매 기록이 부족한 오피스텔은 증여 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의 매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에게 전세는 필요한 제도지만, 현재의 규제로 인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오피스텔의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93만원으로,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월 100만원을 넘는다. 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에게 큰 부담이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청년임대주택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노량진 청년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이 100:1을 넘기며 많은 청년들이 좌절을 경험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가로막는 ‘준주택’ 분류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규제를 풀어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