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최근 저희 동네에 불법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특히나 제가 사는 곳은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라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요.. 원래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여서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지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말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주변 미관상 너무 안좋고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여러모로 불편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무허가 주택이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지은 집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남의 땅에 몰래 지어놓은 집이라고 알고 있죠. 물론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엄연히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될 경우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 건축물 신고방법은 없나요?
신고하면 다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청 혹은 구청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작정 철거명령을 내릴수도 없고 과태료 또한 부과되지 않을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미 누군가 거주하고 있다면 퇴거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철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겁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아직까지는 강제이행금이라는 제도가 남아있다는 건데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매년 2회씩 최대 5회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한 번 내면 끝이 아니라 계속 내야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포기할 순 없죠. 조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다른곳으로 이사가는것만이 답인듯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처지라면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허가 주택 철거 방법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