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이 취업난과 경제불황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성세대 중심의 정책만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나 대학생 및 취준생에게 있어서 등록금 문제는 큰 부담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대학생' 또는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내용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등록금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등록금 수준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시설 이용료 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53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하버드대 연간 등록금 2천689만원, 일본 도쿄대 814만원, 영국 옥스퍼드대 902만원 등 주요 선진국 국립대 학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왜 국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비싸나요?
국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마찬가지이지만, 정부 지원 규모 차이 탓에 등록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예컨대 서울시립대·인천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 10곳의 경우 지난해 총예산 가운데 약 70% 이상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했지만,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11개 사립대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하만이 국고보조금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사립대에만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 다른 곳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지원 확대하면 등록금 내릴 수 있나요?
현재 국회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법안 통과 시 현재 내국세의 20.27%씩 떼어내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던 교부금 비율을 21.4%로 올리고, 이를 다시 초·중·고교뿐 아니라 대학에도 나눠주게 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전문대 교수는 “사립대 입장에선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원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