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비한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것이 바로 ‘출산지원금’제도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출산지원금 금액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광역시 내에서도 자치구 별로 차이가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 안에서도 구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남구(첫째아이 100만원), 해운대구(둘째아이 200만원), 수영구(셋째아이 500만원), 기장군(넷째아이 1,000만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역화폐란 무엇인가요?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아리랑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가맹점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시 10%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출산지원금 제도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난 심화로 인한 재원마련 어려움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공약 중 절반 이상이 복지 분야였으며, 특히 아동수당 확대지급, 보육료 전액 국가책임제 도입 등 양육비 부담 경감 관련 공약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결국 모든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 제도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