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양적완화의 뜻과 효과, 부작용)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하였고,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양적완화정책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Q: 양적완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들을 시장에 풀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예외없이 금리인하 및 추경예산 편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그로인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양적완화 하면 환율이 올라가나요?
A: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적완화라고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인 달러 자체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자국화폐가치가 절하되어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양적완화 했는데 왜 실물경제 회복이 안되나요?
A: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양적완화는 결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채나 회사채 같은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률 감소효과 또한 미미하며, 고용지표 개선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양적완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심리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주가는 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 없이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통해 무분별한 양적완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