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시 2주택자로 간주…취득세 폭탄 논란
무주택자, 부모와 합가 시 2주택자로 간주…취득세 폭탄 논란김모씨는 2년 전 분양권을 매수하고 올 가을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해 잔금을 준비하던 중, 세무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무주택자로서 기본 취득세율(1~3%)을 예상했지만, 3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약 60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김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김씨가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부모와 합가한 상태에서 2주택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사고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된 것이다. 김씨는 "새 집이 안 팔려서 난리인데 정책은 옛날 그대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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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 22:42